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확인(위치, 주소) 미참여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될까?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비대면 조사 방식의 강화로 더욱 편리해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정확한 인구 통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 예방 및 수사, 선거 관리 등에도 활용되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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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이미지 출처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앱 회원 가입 없이도 일회성 간편 인증만으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잇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죠. 전국민이 대상이므로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중점 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방문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8월 27일부터 이·통장 밎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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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위치 정보 (GPS)를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세대주 혹은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24' 앱 회원 가입 없이도 일회성 갈편 인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로,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가 해당됩니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실제 거주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는 등 주민등록 정보 정비에도 활용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겼다면 꼭 신고하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니,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별 방문조사 시 늦은 밤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고,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조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 (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정보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주민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겼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이사, 결혼, 사망 등으로 주소, 세대주, 가족관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민등록 사항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 거부·방해 또는 허위 진술 등이며, 자진 신고는 '정부24' 앱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긴고하고, 과태료 부담도 덜어보세요.

 

정부24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복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며,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범죄 예방 및 수사, 선거 관리 등에도 활용되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참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여 함께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 바로 참여하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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