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5년 1만원 시대 열렸다, 내년 1.7% 올라 '1만 30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수준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달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가파른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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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만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고루 향유될 수 있을 것으로 로 기대됩니다.

 

한편,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위해 개인예산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등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폐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신설,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환수금 면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개선과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고루 향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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